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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자금세탁책을 수행한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사기집단 측으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으로 문화상품권을 구매한 후, 해당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그들에게 다시 전달해 주는 형태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범죄집단의 범죄수익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하여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전달책, 자금세탁책 연루 형태
보이스피싱 형태로 자금을 편취하는 자들이 고수익 알바를 미끼로 현금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등을 모집하여 범죄에 연루시킨다는 사실은 이제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범죄 수익을 현금화시켜야 하기에 사기집단은 부동산컨설팅업체, 변호사사무실 등을 사칭하기도 하면서 범죄에 연루시키고 있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연루 케이스를 보면, 단순히 현금을 받아서 전달하거나 송금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상품권이나 구글기프트카드 등을 대리구매해달라면서 범죄에 연루시키는 사례가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방조의 범의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
사기방조라고 하면 단순히 사기범죄를 방조한 것이니, 처벌이 가볍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거나, 판사가 관심법을 쓰는 것도 아닌데,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면 미필적고의가 인정되지 않을테니 무죄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판결문에서도 확인되듯이 사기방조는 범죄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간접적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고의는 내심적 사실이기 때문에, 즉 판사가 피고인의 마음속에 들어가볼 수는 없기 때문에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그 죄를 입증해 나가고, 이러한 간접사실은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관찰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해당 사건의 고의성에 대해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인식했는지 여부보다는 미필적으로 인식했으면 그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의 태도가 이렇기 때문에 주변 상황이나 증거들이 모두 유죄라고 말하는데,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 있지만, 상황이 불리하다 판단되면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을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이번 사건에서도 불리한 사정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일부혐의를 인정하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범행의 전모를 완전히 인식하면서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닌 점, 의뢰인이 동종 전과가 없었던 점, 취득한 금전적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주장하고, 양형을 위한 각종 자료들을 제출한 결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https://blog.naver.com/gloomypride/223112310538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해결 노하우https://open.kakao.com/o/s1fg9D8e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김경남 변호사입니다. 근래 보이스피싱 …blog.naver.com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가장 좋은 것은 경찰단계부터 방어전략을 잘 세우고 차근차근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미필적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진술들은 배제해야 하는데, 경찰조사에서 수사관의 유도심문에 따라 감정적으로 진술을 한 나머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늘어놓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있씁니다. 어떤 식으로 사건을 방어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gloomypride/223025900410 보이스피싱 전달책 변호 성공사례(피해금액 5천만 원 이상,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금일은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를 수행하면서 약5천만…blog.naver.com 수사단계부터 보이스피싱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면, 법원단계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번 사건 뿐만 아니라, 저희 포유법률사무소에서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자금세탁책 등의 변호를 맡아 성공적으로 방어해 낸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 법원단계까지 최적의 솔루션으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 인출책, 수거책, 자금세탁책, 중계소관리책, 사기방조, 컴퓨터등사용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은 지금 즉시 저희 포유법률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gloomypride/223110804190 보이스피싱 전달책 무죄 방어사례(불송치, 불기소, 혐의없음)https://open.kakao.com/o/s1fg9D8e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전문 포유법률사무소입니다. 저희 포유법률사…blog.naver.com https://youtu.be/PtXcoAY5KCQ https://youtu.be/ZiDnIv38XlY https://youtu.be/zmYK_N5WFnw 법률사무소 포유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1810~1813호(역삼하이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