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된 근로자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으면 서면진술서와 회신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심리를 열어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시작은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므로, 오늘의 게시물에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동위원회와 노동청의 구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불만 등을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은 지방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청입니다. 지방노동청은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신고하는 기관으로, 부당해고, 인사명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온라인 및 서면 신청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서면신고서첨부파일(별지 제9-2호서식)_부당해고등 구제신청서(2).hwp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에 저장 Naver MYBOX에 저장 첨부된 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합니다.아래에서 설명드렸듯이 사유서의 내용이 중요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와 별도로 사유서를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온라인 신고 정부24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입력하고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서비스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서비스 화면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하단에 있는 발급 버튼을 클릭합니다.가장 먼저 입력하는 부분이 민원접수기관입니다.관할 지방노동위원회를 찾습니다.사업장 주소가 서울에 있는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선택합니다.경기도에 있는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선택합니다. 신청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해고근로자를 말합니다. 기본적인 인적사항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피청구인은 해고를 통보한 사업주를 말합니다. 대표자 성명, 회사명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세요. 해고일자 등은 해고통보서에 해고일자 또는 최종근무일을 적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취지를 꼭 적으셔야 합니다. (중요성☆☆☆) ※ 신청취지 예시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2024년 8월 21일에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였음이 인정됩니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본래 직위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면 받았을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KRW XXXX을 원래 직위로의 복귀 대신 지급해야 합니다. 신청 목적은 원래 직위로의 복귀와 금전적 보상의 두 가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원래 직위로의 복귀를 신청하여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합니다. 또한 신청 사유는 부당해고 사건의 핵심이므로 별도의 사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유의 전략적 활용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blog.naver.com 증거로 제출할 내용과 별도로 작성한 사유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제외기간이 지났거나 사유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사유는 나중에 제출”에 표시하고 담당자가 지정된 후 이메일로 자료를 제출합니다. 접수방법을 선택하고 “민사소송 신청”을 클릭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완료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면 1주일 후에 노동위원회 담당자가 지정되었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향후 일정 및 자료 제출은 지정된 조사관을 통해 처리합니다. 사유 및 답변 근로자가 제출한 사유는 증거와 함께 피고에게 전달됩니다. 피고는 사유서에 대한 반박 응답을 제출하고 근로자는 고용주의 사유서에 대한 답변으로 사유서(2)를 제출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은 노동위원회에 출석하여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쟁점을 서면으로 정리하고 심리에서 결정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유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고의 적법성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표준화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고를 위한 서면통지절차가 준수되었는지, 회사 규정에 따른 해고절차에 하자가 있는지 검토하고, 해고통지서에 기재된 해고사유와 징계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살펴본다. 따라서 사유서를 작성할 때는 해고절차부터 징계처분까지 모든 사안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써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의 핵심 요점을 요약한 포스팅을 마친다. 민승기 노무변호사 민승기 노무변호사 상담 비용과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승기 노무법률사무소 대표 민승기입니다. 노무 관련 이슈에 대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