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를 검색하던 중, 독립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허그가 13년 만에 임대 보증금 보험료를 조정한다는 기사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비율이 13년 만에 조정된다. 보증금액 조건에서 5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의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세가격 비율)에 따라 보증료를 할인하거나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수도권 임대차 계약의 경우 5억원이 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5억원이 넘는 구간을 신설해 적정 보증수수료율을 산정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중부채비율이 80%를 초과하는 구간에 △70% 이하 구간을 신설해 보증료를 할인할 계획도 있다. 이에 따르면 보증금 2억원(부채비율 80% 이하) 빌라의 경우 연간 보증료는 현재 29만2000원이지만 향후 52만6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보증금 3억원(부채비율 80% 이하) 아파트는 현행 36만6000원에서 25만2000원으로 떨어진다. 신규 신설 범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금 과징금이 인상된다. △위험도가 가장 높은 5억원 초과(부채비율 80% 이상) 빌라의 경우 현재 80만800원에서 무려 1538만6800원으로 가치가 오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 011/0004432475
HUG가 13년째 변함없이 보증율을 인상하는 이유는 자금이 고갈되고 적자가 깊어 내년도 전세보증보험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해 사고가 많은 경우에는 보증율을 높이고, 사고가 적은 경우에는 보증율을 낮추어 보증율을 조정하는 것이 관건이다. 내용을 보면 1) 재해율이 낮은 아파트는 보증율을 낮추고, 재해율이 높은 빌라는 보증율을 높이는 방안 2) 다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에 대한 보증율을 높이는 방안 3) 5억원 초과 전세금에 대한 보증율을 높이는 방안 4) 대출 보증금의 80% 이상까지 보증율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임대료가 5억 원 이상인 5가구 이상 집주인이 소유한 빌라는 임대료가 가장 많이 오르며, 종전 80만800원에서 무려 20배 가까이 오른 1538만6800원으로 나타났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HUG 사업이 지속되기 어려운 이유는 보증이 발행되는 시점과 경매를 통해 회수되는 시점의 시차가 크기 때문이다.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시기는 임대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반면, 집주인의 자산을 처분하고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는 2~3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동안에는 보증금을 계속 납부할 수밖에 없고, 이는 파산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지난 2년간 빌라 임대사고가 크게 터지면서 전국 2억 원, 수도권 5억 원을 넘는 임대사고 손실이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HUG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징금율을 적용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는 그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세시장이나 전세시장이 망한 빌라시장에 강력한 보증할증료를 더하면 남는 게 없다. 반면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이 하락하면서 빌라에서 아파트로 임대료 집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단돈 1원도 아쉬워하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높은 보증수수료를 내고 서울 빌라에 살기를 고집하기보다는, 같은 보증금. 아직 연구용역일 뿐 최종 결론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보증보험 한도를 현행 126%에서 낮추는 데 더해 보증수수료를 도입하기 전에 기사를 게재하는 정부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선을 그었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112%, HUG로 족쇄를 이겨내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큰 숙제가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