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5% 상업용 임대 보호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임대차 계약은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집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좋은 집을 구하다 보면 월세든 전세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잦아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차보호법이 도입됐다. . 그러나 임대계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창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무실이나 상가 건물을 임대하지만, 상가 건물을 임대할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임대기간 만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로부터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임대차보호법입니다. 계약만료가 되어도 사업을 이어가려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는데, 가끔 세입자가 임대료를 부당하게 인상해야 한다고 해서 결국 사업을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하세요. 이는 보호법이므로 상가 건물에 입주하는 경우 이러한 법적 측면을 숙지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본 상업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업용 임대차이므로 상업용 건물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상업용 건물이나 사업자등록을 한 사무실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전환예금 등이 기준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점 역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환보증금이란 월세를 보증금으로 납부할 때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서울의 경우 전환보증금이 9억원 미만이고, 부산의 경우 과밀억제권이 6억900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른 광역시의 경우 나머지 5억4천만원이 3억7천만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기준금액도 살펴보고 상업용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특징은 계약 만료 1개월 전까지는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 요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제3자에게 임대차 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며, 임대료 인상 폭은 5%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다. 상업용 임대차 보호법은 집주인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갱신 요청을 보호하는 동시에,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영업을 하고 싶어도 계속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러므로 임차인의 불가피한 요구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이러한 보호법을 잘 살펴보시고 위반사항은 없는지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