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환경부 정책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2)
2025년 환경부의 정책은 이렇게 바뀐다! 변경된 환경정책을 한눈에 확인하세요 현지 여건과 환경영향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관련법규(시행일) 「환경영향평가법」(‘25.2~) 「환경영향평가법」(‘25.10~) ❖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올해 2월부터 시·도는 소규모사업의 경우 유역별, 지역환경별 평가가 아닌 조례에 따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부엌. ❖ 올해 10월부터 환경영향이 최소인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신속평가가 가능하며, 환경영향이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 Read more